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 강동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 »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릅니다.
  • »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식사재료비
  • » 이ㆍ미용비
  •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중요 사항을 안내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계약 당사자
  • » 계약기간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 주기 :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 제공 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적 열람도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원)

등급

월 사용한도액

사용가능 일수
(1일 최대가능시간)

본인
부담금

60%경감대상자
(월한도액*6%)

40%경감대상자
(월한도액*9%)

일반대상자
(월한도액*15%)

1등급

1,456,400원

27일
(4시간)

87,384원
 

131,076원
 

218,460원
 

2등급

1,294,600원

24일
(4시간)

77,676원
 

116,514원
 

194,190원
 

3등급

1,240,700원

26.8일
(3시간)

74,442원
 

111,663원
 

186,105원
 

4등급

1,142,400원

24.7일
(3시간)

68,544원
 

102,816원
 

171,360원
 

5등급

980,980원

21.2
(3시간)

58,848원
 

88,272원
 

147,120원
 

  • » 1등급, 2등급 어르신은 1회 4시간씩, 3등급 ~ 5등급 어르신은 1회 3시간씩 요양보호사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받으십니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시간별

 금액 

60%경감대상자

(월한도액*6%)

40%경감대상자

(월한도액*9%)

일반대상자

(월한도액*15%)

30분 이상

14,120

847

1,271

2,118

1시간 이상

21,690

1,301

1,952

3,254

90분 이상

29,080

1,745

2,617

4,362

2시간 이상

36,720

2,203

3,305

5,508

150분 이상

41,730

2,504

3,756

6,260

3시간 이상

46,130

2,768

4,152

6,920

210분 이상

50,190

3,011

4,517

7,529

4시간 이상

53,940

3,236

4,855

8,091

❍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2,540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5,410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구 분

금액

60%경감대상자
(월한도액*6%)

40%경감대상자
(월한도액*9%)

일반대상자
(월한도액*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4,350

6,529

10,88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5,410

3,920

5,887

9,81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2,450

3,676

6,126

  • ※ 가정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받으십니다.
  • ※ 방문목욕 횟수는 보통 주 1회이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이 있을 경우 주 2회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과 같은 재가급여비용은 수급자가 15%를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받는 수급자는 6%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받는 수급자는 9%를 부담합니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수급자는 0%를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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