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안내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차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자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7.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급여비용 연한도액

  • 수급자는 복자용구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 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①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② 급여가능 여부 확인

  ➽ 복지용구사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
  • 급여가능여부 확인내용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 급여한도액(연한도액)

    » 기존 구입물품의 내구연한·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내구연한
    » 시설입소여부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가능 여부

③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

  ➽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④ 계약내용 통보

  ➽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안내

❏ 구매제품

1.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내구연한 : 5년

2.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를 유지하고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 내구연한 : 5년

3.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 내구연한 : 5년

4.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연간구입수량 : 4개

5.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 연간구입수량 : 미끄럼방지매트 5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6.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연간구입수량 : 2개

7.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내구연한 : 2년

8.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내구연한 : 3년

9.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연간구입수량 : 5개

❏ 대여제품

10.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 내구연한 : 5년

11.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내구연한 : 10년

12.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내구연한 : 10년

13. 욕창예방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
  • 내구연한 : 3년

14.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가능
  • 내구연한 : 5년

15. 목욕리프트

  •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라하게 목욕을 실시하여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
  • 내구연한 : 3년

16.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
  • 내구연한 : 5년

17. 경사로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및 안전사고 예방
  • 내구연한 : 8년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 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차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 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갯수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복지용구 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½을 산정합니다.
  •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