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본 노인 빈곤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4월부터 25만원, ’21.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왔습니다. ’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 수준이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FAQ

Q.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발표되는데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액 : 노인의 소득하위 70%릍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 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여 설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Q.2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 65 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신 분은 2017년 S월 1 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0월분 급여부터 소급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Q.3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는 기준연금액 전액인 20만 605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30만 9천원 이상인 경우 50%까지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 동시 수급여부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뒤,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 참조

☞ 국민연금 연계 감액:무연금자, 저연금자에게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급으로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일부만 지원하는 제도
☞ 부부감액: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읕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
☞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Q.4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에는 2.7조원(국비 2.1 조원, 지방비 0.6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9조원(국비 4.5조, 지방비 1 .4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유지되는 건가요?
A.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의 체계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각각의 역할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Q.6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6년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가가 2017년 4월 475.1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초 연금 30만원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식비와 주거비 등의 다양한 부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실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1세이고 통상 요즘 정년 퇴임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퇴임 후 약 30년을 생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체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가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15년 기준 전체의 절반 이상(61.7%)이고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이 노년에도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2016년도 노인층 취업율은 52.4%였으며 2005년 46.7%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하여 노인 노동자의 53.8%가 비정규직이었으며 42.2%가 저임금의 노동이었습니다. 그 중 법정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도 28.9%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중에서 독거노인이 약 4분의 1이며,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이 많고, 10만 명당 노인 자살자가 2000년 34명에서 2010년 72명으로 급증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살하는 경우가 언론 기사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내에서 노인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OECD 회원국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OECD평균의 4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내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율이 수년째 OECD내에서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의 상황은 세계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외신에서도 높은 경제적 수준으로 기대 수명이 높은 반면에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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