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예부터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가난하면 아픈 곳도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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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총 309만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5만명이고 차상위 계층은 144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열악해서 ‘비수급 빈곤층’이 […]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며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을 하고 8월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이날 발표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
“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하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말한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_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 중위 소득 결정과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