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복지예산(안)을 통해 본 노인 복지 정책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첫 예산(안)인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8월 29일 발표

   이번에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에 보면, ‘18년도 복지 분야 예산(안)은 146.2조 원으로 금년 대비 1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이 총 42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건 복지 분야가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노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확대(1조7천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인상(7천억원) 등 입니다.

2018년도 보건 복지 분야 노인 관련 주요 국정 과제

󰊱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 기초연금 인상(20.6→25만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중증장애인․노인가구 기준완화(‘17.11월)]
  • 노인일자리(43.7→51.4만개, 월 22→27만원)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233명)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노숙인․지역자활 5.6% 등)

󰊲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252개소),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 69개소, 증개축 86개소, 개보수 37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127개소),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신규 지원(3개소)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178→357억원)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노인 관련 주요 내용

■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

  • (생계급여)‘17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16% 인상(4인가구 기준, 447→452만원) 및 급여액 증가(4인가구 기준, 최대 134→136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소득 하위 70%)이 포함 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20.6만→25만원, ’18. 4월 시행 예정) 및 지원 대상 확대(498→517만명)로 노후 기본소득 보장 강화
  • (노인일자리) 일자리 7.7만개(437천개 → 514천개) 증가, 공익활동비 5만원 인상(22→27만원), 시장형 단가 5% 인상(200→210만원) 등으로 ‘22년까지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격차 해소)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임금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252개소 2,135억),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36억) 등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뒷받침
  •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32개소)․주야간보호시설(37개소) 확충 및 시설 증·개축(86개소), 개보수(37개소)를 통한 치매 관리 강화
  •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대상자 확대(225 → 240천명) 및 서비스 단가 인상(바우처 단가 9.8% 증, 종사자 급여 2.6% 인상)

■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 (국가암관리)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3개소, 신규), 중앙ㆍ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 확대(1억→11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40→45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130명), 자살실태조사 신규 반영(2억)
  • (재난적의료비지원<복권기금>) 가족의 질병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하여 국고지원 금액 인상(178억→357억)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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