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실태 (2017년도 조사)

“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하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말한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_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 중위 소득 결정과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실태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는 2015년도 소득 및 지출이 반영된 기초 통계 자료와 전국 18,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분석 조사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및 생활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실태조사 결과, 2015년도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총 309만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5만명이고 차상위 계층은 14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들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아니고 기준 중위 소득 40%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총 93만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수급빈곤층은 제도 개선 이전의 최저생계비 계층으로 비견됩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관계가 단절된 의무부양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수급자보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실태

   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환과 가족 해체 등으로 빈곤화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 빈곤층 가구의 특성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의료부문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수급가구보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 주거부문


  비수급빈곤층의 주택관련 자산이 수급가구보다 낮았고, 월세 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 교육부문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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