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4월부터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연금은 4월(4.25부터)급여부터 적용되고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기초연금 급여액 ■

  • ☞ 기초연금 급여 인상액 : 단독가구 20만9960원(← 20만605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 32만9680원)
  • ☞ 단독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연금액 : (`16년) 20만4010원 → (`17년) 20만6050원 → (`18년) 20만9960원
  • ☞ 적용시기 : 4월 급여(4월 25일 예정)
  • ※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8년 3월 기준 20만 6,050원)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지난 해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1800명의 어르신에 대한 1:1 방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었습니다.(‘17. 국민연금연구원)

  • 생활 안정 : 설문조사 결과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생활 변화 :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심리 변화 :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수급 전에 비해 일상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48.6%), 기초연금 수급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한 것(35.2%)으로 나타났으며,
  • 주 사용처 :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는 식비(62.9%),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생활 변화 및 느낌

기초연금 만족도

기초연금 수령 후 변화

기초연금 주 사용처

■ 표적집단면접(FGI) 인터뷰 주요 내용 ■


  • ☞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진 거죠. 뭐를 사도 조금 여유롭게 살 테니까.
  • ☞ 25일을 기다리잖아. 얼마나 즐거워요. 하루도 안 틀리고 들어오잖아요.
  • ☞ 침을 받든가, 물리치료를 받든가, 의료보험이 안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돈으로 쓰면 굉장히 좋지요.
  • ☞ 공과금은 신경을 안 써도 거기서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 ☞ 산악회도 가고, 난타 치는데도 한달에 만원씩 내니까 그런 것도 나가고.
  • ☞ 너무 없으면 애들한테도 저기 할까 봐 신경도 쓰고 하는데, 그거는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떳떳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 ☞ 생명수라고 볼 수 있지요. 넉넉하지 않지만 든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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