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보건 복지 환경은 향상, 하지만 아동·노인 학대 등 삶의 질은 하향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0년 3,068건 ’16년 4,280건으로 1,000건 이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보는 1952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외 통계청, 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보에서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하고 각종 최신 시계열 통계의 시각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공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의 증가

  • ‘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103만5천 가구(시설 수급자 제외)로 ’06년 약 832천 가구에 비해 약 204천 가구 증가
    ※ ’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100만 가구대인 103만5천 가구로 급증
  • ‘16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여성(839,804명)이 남성(699,735명)보다 140,069명 많았고, ‘1인 가구’가 전체의 60.8% 차지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은 ‘13년과 ’15년, 각각 경기불안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②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필요

  • ‘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6만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넘으면서 인구 5명 중 한 명(20.0%)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
  • ‘16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수는 127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8.8% 최근 해마다 증가 (’13년 1,107천명 ➜ ’14년 1,153천명 ➜ ’15년 1,203천명 ➜ ’16년 1,266천명 )
  •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 비율은 ‘96년 12.1%에서 ’16년 20.1%로 증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65% 이상을 상회
  •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

  •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6년 4,280건으로 ‘10년 3,068건 대비 1,000건 이상 증가, 이 중 여자가 72.3%(3,093건), 연령별로는 70대(42.8%), 80대(32.2%), 60대(18.7%)
    ※ 노인학대 :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 ‘16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화장 비율은 82.7%(232,128건)이었으며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 이용(35.8%)이 묘지보다 높아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 ’06년보다 지난 10년 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두 배 이상, 사회복지생활시설은 4배 이상 증가
  •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

④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가


 

  •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감소: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 감소
  •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4.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혜택 아동은 143만4천명, ’가정양육수당‘은 933천명
  • 아동학대가 ‘06년 5,202건에서 ’16년 18,700건으로 10년 간 3.6배 증가

⑤ 보건 의료 환경 개선


  • ‘1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3천명으로 ’15년에 비해 273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의료보장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97.1%
  • 의료기관 및 의료면허인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06년 588명에서 ‘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
  • ‘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방문

⑥ 감염병 발병의 증가

  • ‘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4,060건)‘와 ’결핵(30,892건)‘, ‘유행성이하선염(17,057건)’이 가장 많고, ‘쯔쯔가무시증(11,105건)’도 최근 만 명을 넘으면서 증가 추세였으며 ‘A형간염’(4,679건)은 ‘15년대비 2.6배 증가
  •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2,186명), 쯔쯔가무시증(13명), 비브리오패혈증(12명), 레지오넬라증(8명), 폐렴구균(18명), 일본뇌염(3명) 등

⑦ 30세 이상 성인에게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비율

  •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가운데, ‘16년 주요 사망원인 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
  • ‘16년 만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증가
  • 여자(만30세 이상)의 유병률은 비만 30.0%, 고혈압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계속 비율이 높음

⑧ 2016년도 주요 사망 원인

  • ‘16년 10대 사망원인은 ①악성신생물(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질환, ④폐렴, ⑤자살, ⑥당뇨병, ⑦만성하기도질환, ⑧간질환, ⑨고혈압성 질환, ⑩운수사고 순이며,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
  • 남자의 주요 사인은 ①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질환, ④자살, ⑤폐렴, ⑥간질환 ⑦당뇨병 등이며,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가 많은 편
  • 여자는 ①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 질환, ④폐렴, ⑤당뇨병, ⑥자살, ⑦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기인하여 사망

⑨ 기타 통계 자료

  • 정신질환 : ‘16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남자(28.8%)가 여자(21.9%) 보다 높음
    ※ 질환별로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18.1%)’, ‘알코올 의존․남용(18.2%)’이 높은 한편, 여자는 ‘불안장애(11.7%)’, ‘특정공포증(7.5%)’ 비중이 높음
  • 자살률 : ‘16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15)12.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는 사회․경제적 책임감이 많아지는 ‘40~44세(41.7명)’에서 급속히 늘어나 ‘60~64세’ 54.5명, ‘65세 이상’ 87.5명으로 증가
  • 장기기증 :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16년 573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 이식건수는 ‘06년 596건에서 ‘16년 2,306건으로 약 4배 늘어나는 등 집계 이후 최초로 2천 건을 초과
  • 헌혈 : ‘16년 헌혈률은 5.6%(2,866천건)로 전년보다 줄어 혈액 공급량도 줄고 있으며, 학생 및 10대~20대 비중이 감소
  • 심폐소생술 :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관련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08년 1.9%에서 ’16년 16.8%로 꾸준히 증가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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