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보건 복지 환경은 향상, 하지만 아동·노인 학대 등 삶의 질은 하향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0년 3,068건 ➜ ’16년 4,280건으로 1,000건 이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보는 1952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외 통계청, 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보에서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하고 각종 최신 시계열 통계의 시각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공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의 증가

‘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103만5천 가구(시설 수급자 제외)로 ’06년 약 832천 가구에 비해 약 204천 가구 증가
※ ’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100만 가구대인 103만5천 가구로 급증
‘16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여성(839,804명)이 남성(699,735명)보다 140,069명 많았고, ‘1인 가구’가 전체의 60.8% 차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은 ‘13년과 ’15년, 각각 경기불안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②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필요

‘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6만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넘으면서 인구 5명 중 한 명(20.0%)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
‘16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수는 127만명으로 노인인구의 18.8% 최근 해마다 증가 (’13년 1,107천명 ➜ ’14년 1,153천명 ➜ ’15년 1,203천명 ➜ ’16년 1,266천명 )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 비율은 ‘96년 12.1%에서 ’16년 20.1%로 증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65% 이상을 상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매년 꾸준히 증가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6년 4,280건으로 ‘10년 3,068건 대비 1,000건 이상 증가, 이 중 여자가 72.3%(3,093건), 연령별로는 70대(42.8%), 80대(32.2%), 60대(18.7%)
※ 노인학대 :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16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화장 비율은 82.7%(232,128건)이었으며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 이용(35.8%)이 묘지보다 높아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06년보다 지난 10년 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두 배 이상, 사회복지생활시설은 4배 이상 증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

④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가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감소: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등 감소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4.5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혜택 아동은 143만4천명, ’가정양육수당‘은 933천명
아동학대가 ‘06년 5,202건에서 ’16년 18,700건으로 10년 간 3.6배 증가

⑤ 보건 의료 환경 개선

‘1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3천명으로 ’15년에 비해 273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의료보장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97.1%
의료기관 및 의료면허인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06년 588명에서 ‘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
‘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방문

⑥ 감염병 발병의 증가

‘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4,060건)‘와 ’결핵(30,892건)‘, ‘유행성이하선염(17,057건)’이 가장 많고, ‘쯔쯔가무시증(11,105건)’도 최근 만 명을 넘으면서 증가 추세였으며 ‘A형간염’(4,679건)은 ‘15년대비 2.6배 증가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2,186명), 쯔쯔가무시증(13명), 비브리오패혈증(12명), 레지오넬라증(8명), 폐렴구균(18명), 일본뇌염(3명) 등

⑦ 30세 이상 성인에게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비율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가운데, ‘16년 주요 사망원인 중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
‘16년 만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증가
여자(만30세 이상)의 유병률은 비만 30.0%, 고혈압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계속 비율이 높음

⑧ 2016년도 주요 사망 원인

‘16년 10대 사망원인은 ①악성신생물(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질환, ④폐렴, ⑤자살, ⑥당뇨병, ⑦만성하기도질환, ⑧간질환, ⑨고혈압성 질환, ⑩운수사고 순이며,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
남자의 주요 사인은 ①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질환, ④자살, ⑤폐렴, ⑥간질환 ⑦당뇨병 등이며,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가 많은 편
여자는 ①암, ②심장질환, ③뇌혈관 질환, ④폐렴, ⑤당뇨병, ⑥자살, ⑦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기인하여 사망

⑨ 기타 통계 자료

정신질환 : ‘16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남자(28.8%)가 여자(21.9%) 보다 높음
※ 질환별로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18.1%)’, ‘알코올 의존․남용(18.2%)’이 높은 한편, 여자는 ‘불안장애(11.7%)’, ‘특정공포증(7.5%)’ 비중이 높음
자살률 : ‘16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15)12.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는 사회․경제적 책임감이 많아지는 ‘40~44세(41.7명)’에서 급속히 늘어나 ‘60~64세’ 54.5명, ‘65세 이상’ 87.5명으로 증가
장기기증 :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16년 573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 이식건수는 ‘06년 596건에서 ‘16년 2,306건으로 약 4배 늘어나는 등 집계 이후 최초로 2천 건을 초과
헌혈 : ‘16년 헌혈률은 5.6%(2,866천건)로 전년보다 줄어 혈액 공급량도 줄고 있으며, 학생 및 10대~20대 비중이 감소
심폐소생술 :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관련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08년 1.9%에서 ’16년 16.8%로 꾸준히 증가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