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계집으로 ‘16년 기준으로 ’17년 발표에 발표한 것입니다.
※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
통계집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 통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 주요내용 ■
- ☞ 1인 가구는 539만8000 가구(‘16기준)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27.9%) 차지
-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16년 인구 1000명 당 2.15건
-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노인은 전체 노인의 7.0% 수준
-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15년 37.7%, 34.8% → ’16년 39.0%, 36.0%로 각각 1.3%p, 1.2%p 증가”
- ☞ 건강보험보장률은 ‘15년 기준 63.4% 수준
- ☞ ‘13년 기준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평균(21.1%)의 44% 수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주요 지표 (요약)
노인의 공적장기요양보호율(2011~2016)
’16년도 기준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약 48만7000여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0%에 해당됩니다.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4%씩 증가 하여 2016년 약 48만 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1~201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후 2016년 수급률이 2014년보다 약 0.6%p 높은 3.2%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수도 163만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2003~2016)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개편, 공적연금 수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실천율 (2007~2016)
현재 흡연율은 2010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9%로 2015년 22.6%보다 1.3%p 증가하였습니다.(남자 39.4% → 40.7%, 여자 5.5% → 6.4%).
고위험음주율도 2015년에 비해 0.5%p 증가한 13.8%로 나타났습니다.(남자 20.8%→ 21.2%, 여자 5.8% → 6.3%)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기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45%를 웃돌던 걷기실천율은 2016년 3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2016년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
ㅇ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35.9%)로 나타났으며, 등산(17.2%), 보디빌딩(14.7%)의 순으로 나타남.
의료보장 적용 인구와 건강보험보장률 (1997~2016)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1%)과 의료급여제도(2.9%)에 의해서 전 국민 모두 보장을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급여로 처리되는 비중(현금지급 포함)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우리나라의 2017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9조5000억원로 국가 총지출의 32.3%에 달하며, 2010년~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2016년 말 현재 건강보험통계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전체 970만 명으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6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172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8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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