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를 통해서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를 쉽게 찾아보세요!

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계집으로 ‘16년 기준으로 ’17년 발표에 발표한 것입니다.
※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

통계집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 통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 주요내용 ■


  • ☞ 1인 가구는 539만8000 가구(‘16기준)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27.9%) 차지
  •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16년 인구 1000명 당 2.15건
  •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노인은 전체 노인의 7.0% 수준
  •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15년 37.7%, 34.8% → ’16년 39.0%, 36.0%로 각각 1.3%p, 1.2%p 증가”
  • ☞ 건강보험보장률은 ‘15년 기준 63.4% 수준
  • ☞ ‘13년 기준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 평균(21.1%)의 44% 수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주요 지표 (요약)

노인의 공적장기요양보호율(2011~2016)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16

’16년도 기준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약 48만7000여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7.0%에 해당됩니다.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4%씩 증가 하여 2016년 약 48만 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1~2016)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후 2016년 수급률이 2014년보다 약 0.6%p 높은 3.2%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수도 163만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2015년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2003~20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빈곤통계연보, 2015.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기초연금으로의 확대 개편, 공적연금 수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걷기실천율 (2007~2016)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현재 흡연율은 2010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3.9%로 2015년 22.6%보다 1.3%p 증가하였습니다.(남자 39.4% → 40.7%, 여자 5.5% → 6.4%).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고위험음주율도 2015년에 비해 0.5%p 증가한 13.8%로 나타났습니다.(남자 20.8%→ 21.2%, 여자 5.8% → 6.3%)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기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2000년대 후반에 45%를 웃돌던 걷기실천율은 2016년 39.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2016년도에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로 2015년 56.0%에 비해 3.5%p 증가

ㅇ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35.9%)로 나타났으며, 등산(17.2%), 보디빌딩(14.7%)의 순으로 나타남.

의료보장 적용 인구와 건강보험보장률 (1997~201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7.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97.1%)과 의료급여제도(2.9%)에 의해서 전 국민 모두 보장을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급여로 처리되는 비중(현금지급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우리나라의 2017년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29조5000억원로 국가 총지출의 32.3%에 달하며, 2010년~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4.6%)을 상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자료 다운로드 2016.10.24. 11: 26 UTO(GMT))

한편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확정치를 기준으로 GDP 대비 9.3%(2016년 예측치 기준 10.4%)로 OECD 전체 평균(GDP 대비 21.1%)의 44%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7%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2%)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주 1) 1만명당 환자=환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 X 10,000, 2) 순계=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수(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 각 연도

2016년 말 현재 건강보험통계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전체 970만 명으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69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천식이 172만 명, 아토피 피부염이 98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주요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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