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복지정책

국내외 복지 정책 및 정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용의 부담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4월부터 1일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본격 추진

그동안 병원 및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정 및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계획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3월 12일(월)「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이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으로, 올해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

암 예방의 날을 맞아 다시 찾아보는 암 예방 수칙

‘암 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적절한 치료와 사후관리’를 통해 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제11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라나라 암발생 현황 통계, 암예방을 위한 수칙,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암 정책들을 공개하였습니다. ▶ 암발생 통계 암발생률은 2011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

기초연금,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4월부터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노후생활 전반에 밀접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하여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기초연금은 4월(4.25부터)급여부터 적용되고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지난 해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1800명의 어르신에 대한 1:1 방문 […]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발간,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분석결과 첫 발표

가정형과 병원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경우 병원 입원하는 경우보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좀 더 일찍 완화의료(호스피스) 이용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 발간 이후 처음으로, 21개 기관에서 수행한 1차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3~’17.7)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자료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 최초의 행동계획

2003년 이후 OECD내 1위(평균의 2배)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22년)을 발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만 3,092명(’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줄곧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년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 25.6명, ’17년 OECD 평균은 12.1명) 또한 자살은 주변에도 많은 […]

일하는 노인이 더욱 우대받도록 개선되는 2018년도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018년 ‘기초연금제도’의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 소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

올해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올해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

전반적인 보건 복지 환경은 향상, 하지만 아동·노인 학대 등 삶의 질은 하향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10년 3,068건 ➜ ’16년 4,280건으로 1,000건 이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보는 1952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외 통계청, 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이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보에서는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제도에서 달라지는 내용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 검사등 검사주기가 추가되고 고혈압·당뇨병의 2차 검진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 2018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내용은 검진 대상 질환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건강검진에서 질환이 의심되었을 경우 치료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에서 고협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예전에는 건강검진 받았던 병원에서 2차 검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